[뉴스핌=한태희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시 임대료 급등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2년이 끝난 후 1회에 한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선진국은 4년, 8년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제도를 도입하면) 단기간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