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4+4'회동, 김영란법 막판협상…3일 표결 가능성

기사입력 : 2015년03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15년03월02일 16:47

불고지죄 법적용대상 등 수정 여부 담판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 원내대표단은 2일 오후 5시 30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4+4(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에게 김영란법 관련 협상을 일임했고,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표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

현재 김영란법 협상의 최대 쟁점은 '가족 신고' 조항 등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느냐다.

새누리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조항들은 ▲불고지죄(가족 금품수수 시 공직자 신고의무)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 ▲모호한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범위 등이다. 새정치연합도 '위헌적 요소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극적 협상 타결에 힘이 실어지고 있다.

▲ (왼쪽)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협상에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안대로 처리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안은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자신이 처벌받게 돼 있다. 이는 대표적인 위헌요소로 꼽힌다.

또 적용대상에 공직자 가족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이 경우 최대 1800만명까지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김기식 정무위 간사, 전해철 법사위 간사로부터 기조발언을 듣고 총 8명 의원이 발언했다"며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했고 원내대표에게 총괄적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4+4 여야 회동을 통해 내일 본회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내대표의)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영란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작동되는 부분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역시 지난 1일 의총을 열고 협상 전권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유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법사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모 자식 간에 고발하거나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 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시기를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오늘 오후 야당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서로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점이라는 차원에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이 타결되면 법사위에 상정해 오는 3일 본회의 표결에 상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