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더욱 촉진할 필요있어"
[뉴스핌=정연주 기자] 함준호(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가운데 예상외로 확대될 수 있는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 가계부채 급증과 함께 자본유출이 꼽힌다.
27일 오후 2시 한은 본부 1별관에서 열린 한은금요강좌에서 함 위원은 제600회를 기념해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잠재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른 신흥국 자금유출은 일본과 ECB의 양적완화 확대로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외화유동성 등 경제기반이 건전한 편이라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해외자본유출 확대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적극 고려한 통화정책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함 위원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며, 경상수지와 외화유동성 상황이 양호한 우리 경제는 일본 및 유럽의 양적완화에 따른 완충 효과 등으로 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할 전망이나 예상외로 자본유출이 확대될 위험에 신중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주변국 양적완화 효과에 미국채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총수요 회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함 위원은 "달러화 강세,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시에도 유럽 및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로 미 국채금리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유럽과 일본의 경기부진 지속, 중국의 성장세 약화, 실질환율 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등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위험 요인과 더불어, 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총수요 회복이 저해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내외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될 수 있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함 위원은 "향후 국내외 금리상승 기조 도래 시 한계기업의 부실화 가능성, 가계부채 상환부담 누증 등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노동시장과 서비스시장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