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비효율 정비가 먼저…법인세 인상 반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복지와 증세, 경제활성화 해법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 모두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했으나 부동산문제 등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증세 및 복지 문제와 문제와 관련, 복지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1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증세 없는 복지'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법인세 인상 및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경기상황과 이웃 국가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 총리 "법인세 인상은 경기상황 등 종합적 고려해야"
이완구 국무총리는 법인세 문제와 관련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해야 하고, 인근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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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대정부질문 모습 <사진=뉴시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세는 최후수단"이라며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 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복지지출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지출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늘어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요 복지제도는 이미 OECD 수준으로 시작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복지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야당 "정부가 대기업 고충처리반이냐"
야당은 정부가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자 "정부가 대기업 고충처리반이냐"며 공세를 퍼부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3.3조원이 더 걷혔고 법인세수는 1.2조원 줄었다"면서 "서민지갑엔 세금이 있고 대기업 곳간에는 세금이 없단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은수미 의원은 "중산층, 서민 밥그릇이 10개에서 9개로 줄었고 나머지는 기업이 꿀꺽했는데도 소득세는 늘고 법인세는 줄었다"면서 "정부가 대기업 고충처리반"이라고 꼬집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규모가 지금보다 작고 안 좋을 때도 법인세율은 높았다"면서 "MB 감세로 법인세를 내려 준 5년동안 수요, 투자, 고용이 전혀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여당 "법인세 인상보다 경제활성화가 우선"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보다는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지지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의존율은 OECD회원국 가운데 세계 2위이고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더 어려워져 경기회복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최근 몇년간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주장하며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이제 더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철옹성을 쌓고, 서민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큰 폭으로 올렸다"며 "정부는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데에 실패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