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복지·증세' 공방…경제활성화 해법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15년02월26일 17:45

최종수정 : 2015년02월26일 17:45

정부 "복지 비효율 정비가 먼저…법인세 인상 반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복지와 증세, 경제활성화 해법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 모두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했으나 부동산문제 등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증세 및 복지 문제와 문제와 관련, 복지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1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증세 없는 복지'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법인세 인상 및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경기상황과 이웃 국가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 "법인세 인상은 경기상황 등 종합적 고려해야"

이완구 국무총리는 법인세 문제와 관련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해야 하고, 인근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회 대정부질문 모습 <사진=뉴시스>
이 총리는 또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총리는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하겠다는 것"며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세는 최후수단"이라며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 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복지지출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지출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늘어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요 복지제도는 이미 OECD 수준으로 시작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복지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정부가 대기업 고충처리반이냐"

야당은 정부가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자 "정부가 대기업 고충처리반이냐"며 공세를 퍼부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3.3조원이 더 걷혔고 법인세수는 1.2조원 줄었다"면서 "서민지갑엔 세금이 있고 대기업 곳간에는 세금이 없단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은수미 의원은 "중산층, 서민 밥그릇이 10개에서 9개로 줄었고 나머지는 기업이 꿀꺽했는데도 소득세는 늘고 법인세는 줄었다"면서 "정부가 대기업 고충처리반"이라고 꼬집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규모가 지금보다 작고 안 좋을 때도 법인세율은 높았다"면서 "MB 감세로 법인세를 내려 준 5년동안 수요, 투자, 고용이 전혀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법인세 인상보다 경제활성화가 우선"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보다는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지지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의존율은 OECD회원국 가운데 세계 2위이고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더 어려워져 경기회복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최근 몇년간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주장하며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이제 더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철옹성을 쌓고, 서민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큰 폭으로 올렸다"며 "정부는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데에 실패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