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완구 "복지예산 위한 국채발행 생각해본 적 없다"

기사입력 : 2015년02월26일 17:29

최종수정 : 2015년02월26일 17:29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증세 없는 복지' 공방

[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복지예산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증세에 앞서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뒤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 총리는 "세입기반 확충, 세출구조조정을 우선한 뒤 (나중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낭비중복예상늘 찾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증세에 앞서 국채발행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국채발행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국채발행 문제는 생각해 본 바 없다"고 못박았다.

▲ 제33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이 총리의 저서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내용을 언급하며 "책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책에 쓰신 이 총리의 소신과 달라보인다. 지금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 총리는 "그 책을 쓸 때 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복지국가 GDP 대비 34%까지 예산을 투입했는데 요즘은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 독일·프랑스도 27%~28%로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에 나섰다.

그는 이어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를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익기반·세출구조확충 등 정책적 수단을 해보고 나중에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증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여당내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께 쓴소리·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야 말로 총리께서 직언하실 때"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은 경제를 불쌍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 총리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를 불쌍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은 장본인인 정부가 그 책임을 야당과 국회에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는 또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은 증세 자체보다 공평하지 못한 세금에 더 분노하고 있다"면서 "부자의 감세는 성역처럼 지키면서 유리지갑 같은 서민의 호주머니만 터는 비열한 꼼수증세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며 꼬집었다.

이밖에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날 오후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주자로 나선 홍의락·은수미·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모두 초선으로 주목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