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에서 '복지 구조조정론'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연말정산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에 증세와 복지 조정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오는 4월의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특히 여당 내에서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 출신 한 의원은 2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복지가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경향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맞다. 특히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 축소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누가 더 국민 눈높이를 잘 맞추고 소통할 수 있는지가 중요 변수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지난 26일 청와대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 복지정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나 '증세' 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서 보나 '국민 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증세'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차별적인 복지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맞춤형 복지로 복지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인지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침소리' 소속 다른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이 '증세'라고 느끼면 증세라고 인정해야 하는데 왜 못하는지 답답하다"며 "'꼼수증세'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증세는 법인세의 경우, 또 소득세의 경우에 일반 국민들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에 바로 영향을 크게 준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바람직한 것인지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도 지난 연말 한 토론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사회적 증세 논의를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무슨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지 여야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하에 단계적 증세 방안을 고민해 합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출마 회견을 통해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어렵다. 특히 박빙의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는 더 힘들다. 나를 총선 승리의 도구로 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과 유 의원의 '양강' 구도로 짜여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