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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교수 컬럼] "미중패권 전략적 속내" 공수 뒤바뀐 미중정상회담, 숨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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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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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와 시진핑이 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 미중은 우호적 의전 속에 무역휴전 2개월을 연장했다
  • 핵심 현안은 남아 내년 1월 협상이 분수령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개월 만에 진행된 미중정상회담이 화려한 행사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악대와 군용기 편대비행 그리고 공항에 이어 백악관 환영식까지 레드카펫을 까는 등 시진핑 주석에게 최고의 환영 의전을 제공했다. 시 주석도 판다 2마리 기증과 10만 명의 미국 청소년을 초청했고, 역사 속 미중관계의 상징적인 우호적 스토리를 소개하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그동안 목도한 미중관계를 의심할 정도로 미국은 시 주석 방미에 엄청난 공을 들인 모습이다. 트럼프 1기와 2기를 통틀어 직접 공항에 나가 외국 정상을 영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직접 영접한 것이 1962년 존 F. 케네디의 영국 총리 영접이후 64년 만의 일이다.

영국은 당시 미국의 최고 동맹이니 그럴 수 있었지만, 중국을 암묵적인 적대국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1시간 먼저 나와 중국 최고 지도자를 기다렸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교·안보 문서에서는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이자 안보 위협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에 대항하는 유일한 경쟁자이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적대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 서방매체 대부분은 이번 워싱턴 미중정상회담은 화려한 의전 행사로 채워졌지만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무역휴전 2개월간 연장을 제외하고 AI 이슈, 희토류 유예 연장 및 타이완, 이란 전쟁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특파원= 박승찬 교수. 2026.03.06 chk@newspim.com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타이완 이슈 언급에 대한 미국기자 질문에도 트럼프는 '훌륭한 회담이었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전략경쟁의 양상은 줄곧 미국이 공격하고 중국이 방어하는 구조였다. 미국의 창과 중국의 방패가 부딪히는 전략경쟁이었고 패권경쟁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의 창과 미국의 방패'로 규정할 만큼 미중 양국의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뒤바뀐 형국이다. 따라서, 이번 워싱턴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3가지 숨겨진 속내와 전략적 함의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시진핑의 분발유위(奮發有爲)와 트럼프식 도광양회(韜光養晦)가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분발유위는 '떨쳐 일어나 힘써서(奮發) 성과를 이뤄낸다(有爲)'는 뜻으로 중국이 대외정책 기조에 있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노선으로 전환했음을 나타내는 외교 표현이다.

중국의 대외외교 원칙은 과거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및 후진타오의 '유소작위(有所作爲: 필요할 때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를 거쳐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2013년 시 주석이 등장하고 나서 본격적인 분발유위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 일관 양국간 체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으며 과거보다 훨씬 긴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시 주석의 발언은 상호협력과 우호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중국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환영 연설에서 시 주석은 "양국의 이익은 깊이 얽혀 있고 갈등과 대립을 피해야 한다"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 이어 또 다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한 것은 미중의 충돌이 필연적인 운명이 아니며, 패권국과 도전국간의 무력 충돌을 피하고 대등한 G2 지위로서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다시 말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제재에 대한 경고로서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미국과 동등하게 중국의 지위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국익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주도권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공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1월 3일 중간선거 승리가 절실한 트럼프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보다 경제적인 실익이 더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디커플링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력과 기술적 우위를 재정비하고 내부 역량을 다지기 위해 대중국 관계에서 일시적 유연성이나 실리적 조율을 모색해야 하는 트럼프식 도광양회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중국 테크기업을 대동하지 않은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시 주석의 공식 수행단으로 중국 기업인이 올 것 인가였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시 미국 테크기업인들이 대거 동행한 것과 비슷한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로이터통신은 비야디, CATL, 샤오미 등 주요 테크기업 경영진이 동행할 가능성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한다면 중국 전기차 기업의 미국투자와 생산을 허용할 수 있다"는 폭탄 발언 이후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반대로 백악관 만찬 자리에 엔비디아∙메타∙오픈AI 등 미국 테크기업들만 참석했다.

중국기업이 공식 수행단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중국기업의 대미투자를 둘러싼 양국간 첨예한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 테크기업 대부분은 미국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공식행사에 해당 기업이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에게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중국 전기차 투자 허용 관련 발언은 실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 내 GM·포드자동차 등 완성차 기업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부품·딜러 관련 6개 단체 공동명의로 항의 서한도 백악관에 보냈다. 만약 허용할 경우 미국 자동차 생태계가 무너지고, 중국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해 미국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환영하는 동시에 중국기업들도 미국에서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희망한다'는 시 주석의 말은 중국기업 제재와 투자제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셋째, 2개월 연장되는 무역휴전이 가지는 전략적 함의는 무엇인가? 성과 없는 미중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역휴전의 2개월 연장이라는 결과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미이행분 압박, 미국의 첨단반도체 규제, 희토류 유예, 타이완 이슈 등 핵심 이슈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무역 휴전을 원했지만,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입이나 대두 및 항공기, LNG 수입에 대한 약속이행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베선트 장관이 '중국이 대두구매 약속은 지켰으나, 170억 달러 규모 농산물 구매와 희토류 공급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수면 아래에서 양국의 협상카드를 극대화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양국은 내년 1월 10일까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가능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12월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 내용을 구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 10일전까지 희토류 유예기간 연장과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 관세 철회를 협의하는 양국 무역위원회 가동과 우발적 사고를 막기 위한 양국간 AI 소통 핫라인 구축과 같은 이슈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전면적인 경제 충돌과 대립은 트럼프와 시 주석 모두 원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따라서 승패의 열쇠는 경쟁의 수위를 조절하고, 자국의 정세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달려 있다.


박승찬(한중연합회 회장/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2010년) 및 미주리 주립대학(2023년) 방문학자로 미중기술패권을 연구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중연합회 회장 및 산하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더차이나>, <딥차이나>, <미중패권전쟁에 맞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국익의 길>, <알테쉬톡의 공습> 등 다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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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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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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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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