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할 것인지 복지 구조조정 할 것인지 정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 쇄신모임 의원들이 청와대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 복지정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말정산 논란 이후 증세와 무상복지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쇄신모임인 '아침소리'는 26일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 의원중 한 명인 하태경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나 '증세'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서 보나 '국민 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증세'라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실제로는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스스로를 계속 가둬두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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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쇄신모임인 `아침소리`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이어 "정부는 복지정책의 기조를 확정하고 그에 입각해서 얼마 만큼의 세금이 더 필요한지, 증세 범위와 규모에 대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침소리'는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으로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우, 안효대, 조해진, 이완영, 하태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