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의료기관 50곳으로...의사단체 반대 여전
[뉴스핌=김지나 기자] 복지부는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거리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 ‘원격진료’를 적극 활성화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정부주도의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의사들의 참여가 불투명해 원격의료 활성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30개 더 늘려 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만성질환자 등이 상시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의사들은 원격의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보건의료단체들도 원격의료는 의료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원격의료는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원격의료가 보편화 하면 원격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출현하고 이는 왜곡된 진료 등 비윤리적인 진료행태를 초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해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과 지방중소병원은 고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와 야당에서는 원격의료 장비에 저장된 환자 개인정보가 뚫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킹, 전산오류 등으로 개인질병정보가 대량 유출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자 지난해 9월 정부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의료시설이 미비한 도서벽지·특수지 대상으로 실시해 1월 현재 20곳의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협조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지난해 의료계와 약속했듯이 지속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 효과성을 검증하고 의료계와 원격 발전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