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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한 수 '부자증세', 진짜 이유는?

기사입력 : 2015년01월19일 15:15

최종수정 : 2015년01월19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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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경기회복 둔화" 반발…개혁적 이미지 부각

[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이른바 '부자증세' 카드를 던질 계획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번 깜짝 부자증세안에 대해 야당인 공화당은 즉각 경기 회복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국정연설을 통해 제시될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 카드는 '상위 1% 부유층의 증세' 방안과 '중산층 감세' 등 소득불평등 해결 메시지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자증세 카드의 핵심적인 2가지 내용은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재의 23.8%에서 28.0%로 인상하는 것과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도 자본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약 345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늘어난 세수를 통해 중산층에 대한 세금 공제 방안을 확대하고 고등교육 및 보육 관련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충격 몰고온 '죽음의 천사'

이 가운데 부유층을 큰 충격에 몰아넣은 것은 이른바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상속조항 개정 관련 내용이다.

예컨대 지난 1960년대 100만달러에 사들인 자산이 현재 시세가 2000만달러로 크게 오른 상태에서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이뤄진 경우를 살펴보자.

가족들이 현재 법 조항에 따라 이 자산을 후일 2050만달러에 매각한다면 현 시세 2000만달러와 매각가액 2050만달러의 차액인 50만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재벌이나 부유층의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면 소유자의 가족들은 최대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자본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다. 그동안의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 이 같은 부의 이전은 사실상 묵인돼 왔다.

그러나 오바마의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과거 50년 동안의 재산 변동이 인정되지 않고 구입당시의 100만달러와 2050만달러 간의 차액 전체에 대해 자본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화당의 지지세력인 보수 자산가층은 말 그대로 '눈뜨고 코베인 듯한' 거대한 충격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이 조항이 세제 상의 '구멍(loophole)' 이라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없이 확실해 보인다.

만약 자산가가 죽기 직전에 자산을 매각하면 고스란히 차익을 과세당하나 죽을 때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큰 타격없이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죽음의 천사' 조항은 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제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공화당 내 세제 전문가인 오린 해치 유타주 상원의원 겸 상원재무위원장은 "이번 제안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와 저축자, 투자자의 세금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차기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로 부각되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도 "성공한 사람들의 세금을 올린다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조차도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 세제개혁과 재분배 활성화 이미지 부각 목적

그렇다면 오바마가 실현되기도 어렵고 논란만 키울 수밖에 없는 부자증세 카드를 던진 배경은 무엇일까?

부자증세안이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오바마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간 줄곧 소득불평등 이슈를 제기해 온 오바마 정권으로서는 이번 부자증세안 제기를 통해 성실하게 세제 개혁과 진보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실제 법안 통과로 세제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저소득층과 소수계의 표를 얻는 득표전략에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중산층의 세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시킬 수 있다. 세금회피를 줄이고 세제 개혁를 통한 재분배를 활성화하는 이미지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경제 성장과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부각시킬 수 있다.

여기에 가장 돋보이는 핵심 목표는 비영리단체 등의 기부금 펀드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뤄진 자본소득은 세금이 면제되므로 기부금은 유일한 합법적인 자본소득세를 피하는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비영리단체들의 지지와 투표 영향력을 고스란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가 지난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영리단체를 통한 모금이 뒷받침됐다.

앞으로도 대선에서 비영리단체의 자금 동원 능력은 판세를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금 원천이 될 전망이어서 오바마와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숨은 정권재창출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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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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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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