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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글로벌키워드] 세계는 디플레이션과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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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중앙은행, 물가상승 위해 '진땀'…실효성은 '의문'

[뉴스핌=김성수 기자] 새해 벽두부터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올해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숙원을 달성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유로존과 중국에서도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유로존은 지난해부터 성장 둔화를 겪으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재현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도 과잉 투자에 따른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부각되며 디플레이션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통화정책 만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유로존 디플레, ECB도 막을 방법 없다?

유로존이 디플레이션을 맞을 것이란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유로존은 최근 러시아 금융위기와 그리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글로벌 성장둔화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다.

유로존 주요국은 지난해 중반 이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경기회복이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 경기회복을 주도해왔던 독일은 지난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대비 0.2%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각각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0.0%, -0.2%로 집계되며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2년 1월~2014년 11월 유로존 인플레이션 추이 [출처: 팩트셋, 유로스타트(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재인용)]
성장 둔화에 따라 저물가 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유로존의 부문별 소비자물가상승률(HICP)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9월 최저 수준인 0.3%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일 유로존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잠정치가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로존 CPI가 전년대비 0.1% 하락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유로존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된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하강 위험이 6개월 전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범위와 속도,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국채매입을 통한 전면적 양적완화(QE) 실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유로존 디플레이션과 양적완화 가능성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유로존 주요국 국채 수익률은 급락세를 연출했다.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5년물 수익률은 -0.005%까지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스페인(1.5%), 이탈리아(1.737%), 포르투갈(2.4%) 등 과거 유로존 재정위기의 주범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국채 수익률이 줄줄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 보스턴에서 지난 3일(현지시각)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총회에 참석한 통화·재정정책 경제학자들은 유로존 시스템 자체가 취약해 양적완화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ECB가 전면적 양적완화를 실시해도 이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유로존 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ECB 부양책은 금융 부문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유로존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일본, 디플레 탈출할까…BOJ 추가부양책 '논란'

올해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올해 출범하는 제3차 아베 내각은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정책·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대규모 양적완화'는 오는 4월 시행 2주년을 맞는다. 그간 실시한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시점이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2013년 4월 양적완화를 단행하면서 2년 내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미즈호증권 등 5개 금융·연구소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소비자물가가 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 뿐이었다.

나머지 4명 중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일본은행이 세 번째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는 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본은 유가 폭락 여파로 물가상승률이 4개월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11월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기대비 2.7% 상승했다. 직전월인 10월의 2.9%에서 0.2%p(포인트) 위축된 상승폭이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아베 정부가 지난해 4월에 실시한 소비세 인상 영향을 제외하면 결과는 더 초라하다. 이 경우 11월 근원 CPI는 0.7% 상승한 데 그쳐, 일본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치 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스미토모 미츠이 자산운용의 타쿠모리 아키요시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급락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완화 카드를 사용한다 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10월에 이미 시장 예상을 깨고 추가 부양책을 단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양적완화를 실시할 경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은행이 단기간에 추가완화를 실시할 만한 상황은 ▲유가 폭락이 이어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뚜렷하게 악화됐을 경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 정도"라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 소비자물가는 올해 상반기에 저유가 영향을 받아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하반기에는 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나타나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 중국, 과잉설비 따른 디플레 공포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도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 하락했다. 중국의 PPI는 이로써 3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CPI 상승률도 지난해 11월 1.4%로 집계되며 5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출처: www.elliottwave.com]
중국 경제 전문가로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경제고문을 맡고 있는 조지 매그너스는 중국 PPI의 급락세가 과잉설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은 과거 고속성장기와 2009년 경기부양 이후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감행했다. 당시 투자를 확대한 산업은 철강에서부터 판유리·비료·알루미늄·조선·태양광패널·건설자재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투자에서 소비 위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이전의 고속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국 기업들은 투자 과잉으로 재고가 남아돌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이는 디플레이션 압박을 키우는 요소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맞은 것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재고가 25~40개월치로 급증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부채규모가 폭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탓에 실질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50%로 집계되면서 지난 11월 대비 80%p(포인트) 높아졌다. 중국 GDP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15%로 2배 높아졌다.

매그너스는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미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가격 하락으로 호주·페루 등 원자재 수출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자재를 비롯한 중국의 수입 규모는 지난해 들어 연초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원자재 수출국뿐 아니라 중국과 거래하는 아시아 국가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피차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장된(overblown) 측면이 있다"며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원료나 부속품 등) 중간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최종 소비재 가격은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더 가파른 둔화를 보이겠지만, 일부 기업은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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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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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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