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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글로벌키워드] 세계는 디플레이션과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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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중앙은행, 물가상승 위해 '진땀'…실효성은 '의문'

[뉴스핌=김성수 기자] 새해 벽두부터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올해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숙원을 달성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유로존과 중국에서도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유로존은 지난해부터 성장 둔화를 겪으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재현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도 과잉 투자에 따른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부각되며 디플레이션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통화정책 만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유로존 디플레, ECB도 막을 방법 없다?

유로존이 디플레이션을 맞을 것이란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유로존은 최근 러시아 금융위기와 그리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글로벌 성장둔화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다.

유로존 주요국은 지난해 중반 이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경기회복이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 경기회복을 주도해왔던 독일은 지난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대비 0.2%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각각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0.0%, -0.2%로 집계되며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2년 1월~2014년 11월 유로존 인플레이션 추이 [출처: 팩트셋, 유로스타트(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재인용)]
성장 둔화에 따라 저물가 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유로존의 부문별 소비자물가상승률(HICP)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9월 최저 수준인 0.3%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일 유로존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잠정치가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로존 CPI가 전년대비 0.1% 하락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유로존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된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하강 위험이 6개월 전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범위와 속도,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국채매입을 통한 전면적 양적완화(QE) 실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유로존 디플레이션과 양적완화 가능성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유로존 주요국 국채 수익률은 급락세를 연출했다.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5년물 수익률은 -0.005%까지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스페인(1.5%), 이탈리아(1.737%), 포르투갈(2.4%) 등 과거 유로존 재정위기의 주범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국채 수익률이 줄줄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 보스턴에서 지난 3일(현지시각)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총회에 참석한 통화·재정정책 경제학자들은 유로존 시스템 자체가 취약해 양적완화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ECB가 전면적 양적완화를 실시해도 이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유로존 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ECB 부양책은 금융 부문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유로존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일본, 디플레 탈출할까…BOJ 추가부양책 '논란'

올해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올해 출범하는 제3차 아베 내각은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정책·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대규모 양적완화'는 오는 4월 시행 2주년을 맞는다. 그간 실시한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시점이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2013년 4월 양적완화를 단행하면서 2년 내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미즈호증권 등 5개 금융·연구소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소비자물가가 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 뿐이었다.

나머지 4명 중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일본은행이 세 번째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는 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본은 유가 폭락 여파로 물가상승률이 4개월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11월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기대비 2.7% 상승했다. 직전월인 10월의 2.9%에서 0.2%p(포인트) 위축된 상승폭이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아베 정부가 지난해 4월에 실시한 소비세 인상 영향을 제외하면 결과는 더 초라하다. 이 경우 11월 근원 CPI는 0.7% 상승한 데 그쳐, 일본은행이 설정한 물가 목표치 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스미토모 미츠이 자산운용의 타쿠모리 아키요시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급락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완화 카드를 사용한다 해도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10월에 이미 시장 예상을 깨고 추가 부양책을 단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양적완화를 실시할 경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은행이 단기간에 추가완화를 실시할 만한 상황은 ▲유가 폭락이 이어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뚜렷하게 악화됐을 경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 정도"라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 소비자물가는 올해 상반기에 저유가 영향을 받아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하반기에는 유가가 반등한 가운데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나타나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 중국, 과잉설비 따른 디플레 공포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도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 하락했다. 중국의 PPI는 이로써 3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CPI 상승률도 지난해 11월 1.4%로 집계되며 5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출처: www.elliottwave.com]
중국 경제 전문가로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경제고문을 맡고 있는 조지 매그너스는 중국 PPI의 급락세가 과잉설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은 과거 고속성장기와 2009년 경기부양 이후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감행했다. 당시 투자를 확대한 산업은 철강에서부터 판유리·비료·알루미늄·조선·태양광패널·건설자재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투자에서 소비 위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이전의 고속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국 기업들은 투자 과잉으로 재고가 남아돌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이는 디플레이션 압박을 키우는 요소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맞은 것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재고가 25~40개월치로 급증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부채규모가 폭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탓에 실질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50%로 집계되면서 지난 11월 대비 80%p(포인트) 높아졌다. 중국 GDP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15%로 2배 높아졌다.

매그너스는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미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가격 하락으로 호주·페루 등 원자재 수출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자재를 비롯한 중국의 수입 규모는 지난해 들어 연초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원자재 수출국뿐 아니라 중국과 거래하는 아시아 국가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피차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장된(overblown) 측면이 있다"며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원료나 부속품 등) 중간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최종 소비재 가격은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더 가파른 둔화를 보이겠지만, 일부 기업은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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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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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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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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