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험생명표 변경에 따른 생보사들의 보험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산출 방식을 개선해 내년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금보험과 암보험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보험료 인상은 미미할 것”이라며 “기존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 방식을 개선해 이전과 비슷하거나 약간의 인상만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10% 이상의 인상이 예고된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연금가입 시기와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 사이의 사망률 적용을 손볼 예정이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이외에도 연금개시 시점 이전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정돼 있다. 보험사가 사망보험 담보를 설정할 때 연령대별 사망률 증감폭을 세밀하게 적용, 사망담보 요율을 산출하면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암 발생률 증가로 5% 인상이 예고된 암보험도 산출 방식 개선을 통해 최대 2~3%만 인상할 계획이다. 참고로 조정된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남자의 암 발생률은 3년 전보다 11%, 여자는 22%나 높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정된 경험생명표가 나온 지 2주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며 “각 사의 경험통계도 반영하고 보험료 추세도 살펴봐야하니 정확한 보험료 인상률은 1월말 정도에나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감독당국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하는 건 사실”이라며 “다음 달이면 금감원에 보험료가 인상된 신상품 판매 신고를 해야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누가 먼저 총대를 멜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초에도 손해보험사들의 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건 적이 있다.
당시 손보사들은 차보험료 손해율이 90% 이상까지 도달하자 개인용 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했지만 금감원에서 ‘아직 손보사는 차보험의 손해를 감당할 여력이 된다’ 인상 불허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보험료 인상, 인하에 너무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며 “사실 보험료는 물가와 사망률에 기초하는 것인데 이를 막아버리면 보험사의 본업인 보험상품 판매 자체에 제어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