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보험연구원은 내년 보험정책에 대해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와 100세 시대 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15일 보험연구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참석해 '2015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위는 2015년 업무계획 수립 시 금발심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원은 우선 내년 첫 번째 정책과제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꼽았다. 특히 설계사 이력을 관리하고 판매 채널의 반복적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판매질서를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26.9%)과 더불어 보험 모집(25.7%)은 민원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며 "모집질서 건전화와 관련된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주요 사항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적절한 판매책임을 부과하는 등 독립채널의 배상 자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험의 보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연금 및 건강보험 등 고령화 관련 보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제도적 인프라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탁자에 대한 감시 장치 및 연금지급보장제도 등 보호장치가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래이익 가용자본 반영 ▲할인율 불안정성 축소 ▲예금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보험회사 자본확충 수단 보완 등에 대해 제언했다.

아울러 보험 시장의 자율화를 위해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여건 개선을 위해 ▲상품인허가 등과 관련한 비명시적 규제 개선으로 체감도 개선 ▲이익 배분률 등의 검토를 통한 유배당 상품 활성화 ▲부동산 간접투자의 경우 리스크 정도에 따라 RBC 위험계수를 6~12% 범위에서 차등 적용 ▲부동산 용도 구분을 통한 자산운용 억제 요인 제거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재무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로 전반적으로 올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규제 강화에 준하는 시장 자율성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