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3일 정부의 지상파다채널 방송 허용 검토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케이블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의 주장처럼 지상파 다채널방송은 무료 보편적 시청권 확대를 위해 교육, 복지 등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최소범위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상파 다채널을 전면 허용한다면 이는 분명 상업채널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업광고를 배제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파수는 국민의 자산으로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것일 뿐, 그것을 지상파방송사의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지상파 디지털방송에 허용된 6MHz 대역에 여유가 생겼다면 당연히 이를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다채널방송의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해야 한다면 주파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한 사업 운영도 기존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이 아니라 유료방송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경쟁 참여를 유도해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들의 행태를 볼 때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상파 다채널 전면 허용' 요구는 명분을 위한 거짓 구호일 뿐, 속내는 '광고수익 확대'에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지상파다채널 방송 추진 방향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지상파 다채널방송이 유료방송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방향으로 변질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