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주최 토론회...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비판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과 원격의료가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영화 덫에 걸린 한국의료!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폐기와 진주의료원 폐원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부분 방향이 제한된 복지확대시늉과 의료공급의 사유화, 민영화일 것임을 예측케 했다"며 "그 두가지 축은 의료관광과 원격의료"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관광은 이제 '국제의료' 또는 '의료세계화'로 그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의료관광을 지자체의 미래산업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고 외국인 대상의 의료영리화는 해도 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사실상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디텔(병원이 경영하는 숙박호텔)'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메디텔과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결합되면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의 유치업자가 돼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는 곧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보험회사 연계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메디텔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어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회사와 병원이 연계하는, 사실상 미국식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제일 접하기 쉬운 논리가 '외국인환자 대상의 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도 내국인이 진료하는데 제한이 없고, 사실상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포석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원격의료' 역시 의료민영화의 매개체로 간주하고 "원격의료는 마치 IT와 의료가 연계돼 최첨단의 최신의료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 대중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이 의료민영화 세력이 활용하는 집중도를 낳았다"고 날을 세웠다.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선전위원도 "의료민영화 추진론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판매해 국부 창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상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윤창출의 대상인 소비자의 국적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관점은 국민들 역시 의료를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현명하게 소비해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의료는 공급 경쟁의 불완전성, 건강 및 질병 현상의 불확실성, 정보의 불균형으로 시장 논리를 고집할 경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와 의료공공성은 핵심적인 사회적 과제 및 정치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나 실장은 아울러 "의료문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제이면서도 가장 전문적 영역"이라며 "전문가들이 이를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공론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