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신탁산업의 성장과정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뉴스핌=백현지 기자] 한국형 특정금전신탁 활성화를 위해서 맞춤형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탁의 장점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투자협회는 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신탁산업의 성장과정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장 침체기에도 수탁고 약 540조원의 시장을 형성해온 신탁산업의 성장과정을 돌이켜보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로 오영표 현대라이프 변호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성장배경 및 한국형 특정금전신탁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증권사 신탁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지난 2010년 104조4000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208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오 변호사는 "LIG건설 CP, 동양그룹 CP 등 특정금전신탁과 관련란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했지만 이는 특정금전신탁 고유의 구조상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주주의 사기성 CP발행이 문제된 LIG건설 CP 사태는 신탁업자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소송 15건 중 3건만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한국형특정금전신탁 발전을 위해 크게 맞춤형 자산관리기능강화, 사회안전망으로서 신탁 활용, 금융수단으로서 신탁 활용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프라이빗 뱅킹의 신탁계약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통합 비클(vehicle)로도 신탁이 적합하다"며 "후견신탁, 복지신탁 등 사회안전망,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신탁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광고규제로 일반인들에게 신탁이 연금이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며 "규제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산업의 균형적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금융위원회 정태호 사무관이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법무법인 광장 오창석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전준용 변호사, 수원대 민성훈 교수가 법조계 및 학계의 관점에서, 코람코자산신탁 조영호 전무, 대우증권 김명환 부장이 신탁업계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