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野, 연말 임시국회 일정 논의키로

기사입력 : 2014년12월03일 16:56

최종수정 : 2014년12월03일 16:56

입법전쟁 모드...경제활성화 법안 등 산적

[뉴스핌=양창균 기자] 여야가 12년만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가운데 이번엔 입법전쟁 모드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다만 임시국회 기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간 시각차가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종료이후 추가적인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과 기간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4일부터 협상을 진행,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의원은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시점과 일정은 양측이 만나서 조율해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에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뒤 연락이 잘 안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오는 4일에는 양측이 만나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한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오는 9일까지 해서 5일 정도 남았다. 정기국회 이후에 임시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며 "중진의원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임시국회 소집 날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임시국회 개최 시점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마무리 뒤 일주일 후인 이달 15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곧바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일정부분은 쉽게 타결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이날 여야는 안전행정위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가동해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외교통일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그리고 영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지역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법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제대군인지원법, 독립유공자지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 등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