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여야 입장차만 확인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9일 조세소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현재 비과세인 파생상품 매매에 대해 거래세 보다는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거래세 부과를 주장해 온 정부도 이같은 방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율과 범위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다시하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20% 세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세소위는 금융투자상품 및 금지금(순도 99.99%)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최대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