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3)

기사입력 : 2014년10월29일 10:39

최종수정 : 2014년10월29일 10:39

【 역동적인 혁신경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계곡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저는 그 출발점이 창조경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무한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 신설법인수가 역대 최고인 4만개를 돌파하고, 등록 엔젤투자자 수가 2012년말 대비 150%가 늘어났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 벤처 생태계에 새로운 물결이 태동하고 있다고 보도 “New wave of Startup in Korea Flourishes”(WSJ, 10.22) 하는 등 대학과 산업현장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89개 나라 중 역대 최고 순위인 5위를 차지하였고 G20국가 중에서는 1위, OECD국가 중 3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기업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고 세계의 기업들이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창업분야는 34위에서 17위로 상당한 순위 상승을 기록해서 그간 창조경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글로벌시대를 열어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발판을 확실히 굳혀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렵게 키운 창조경제의 불씨가 창의와 혁신의 불꽃이 되어 우리경제 곳곳을 비출 수 있도록 대구와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나하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맞춤형 창조경제 모델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 지역은 출연연에서 개발한 풍부한 기술이 사업화되도록 하고, 세종지역은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 등을 통해 새로운 농업가치를 창출하는 ‘창조마을’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대구 지역은 섬유‧자동차부품 등 전통산업이 ICT와 융합하여 첨단화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창조경제타운 등에 접수되는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시제품 제작, 법률․컨설팅 서비스 등을 종합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밸리사업에 새로 308억원을 투입하여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개발, 창업, 보육,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정부는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5.9% 증가한 18.8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R&D 투자의 효율화, 내실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지원에 목말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연구소 등의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의 성과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로 구체화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합니다. 그동안 꾸준한 수출애로 해소 노력으로, 중소․중견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 금년 9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33.7%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술유망 중소기업 500곳을 선정, 금년보다 150% 늘린 2,500억의 자금을 투입하여 성장 유망분야 기술의 R&D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해외 유통망확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160%가 늘어난 73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3천억원의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속에서 우리의 주력 제조업들이 시장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 3.0 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야합니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하여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이로써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와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FTA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든든한 발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내수․수출 균형경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성장하여야 합니다.

우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그간 수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한 결과 현재까지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금년 들어 1만5천건이 넘는 규제 건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골고루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3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등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9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실업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육아부담 없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육아지원 예산도 8,047억원으로 전년보다 15.3% 늘렸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육아기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질 높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금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3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에 컨설팅서비스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보험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서비스업을 적극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약,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가능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300억원을 투입하여 신규로 조성하고 창의적 관광상품 개발, 공공기관 관광정보 공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창조적 관광기업도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또한, 음악, 영화, 에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펀드에 금년보다 50% 늘어난 1,200억원을 지원하고, 콘텐츠코리아랩, 게임개발센터, 스토리창작센터를 추가 확대하는 등 초기 창업과 창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편으로 계속)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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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