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봉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세 가지 경우, 국민연금으로 운용한 경우와 퇴직연금으로 운용한 경우를 비교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퇴직연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2014년부터 25년간 가입하고 이후 20년간 연금을 수급받는다고 계산하면 3000만원 연봉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7.26%의 수익률을 거두지만 퇴직연금 3.4%에 그친다. 국민연금이 2.14배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이다.
또 5000만원과 7000만원 연봉자의 경우도 수익률이 6.33%로 퇴직연금보다 1.86배 많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수지상등원칙(즉, 납부한 만큼 돌려받느냐)을 적용여부인데,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반면, 퇴직연금은 낸 만큼만 돌려받아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퇴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는데 비해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만 회사가 질 뿐, 나머지 형태는 본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운영주체가 국가냐 민간기업이냐에 따라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관리운영비가 소요되지만, 퇴직연금은 기업이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적립금의 0.5~1.4%의 수수료가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안 의원은 덧붙였다.
안 의원은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에 납부할 돈을 국민연금에 납부하면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강화된다"며 "그런데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은 국민연금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