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 중 연간 논문성과와 특허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연구원이 최근 4년동안 4821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만 47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의원이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반 논문과 특허실적이 0건인 연구원은 책임급 1915명, 선임급 2004명, 비정규직 902명 등 총 4821명에 달했다.

또한 논문발표나 특허출원 등의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로 1인당 평균 책임급 1197만원, 선임급 993만원, 비정규직 560만원씩 총 478억6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성과제로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이 밖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인당 15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연구원들이 수두룩했다.

구체적으로는 단 한 건의 국내 일반논문조차 발표하지 않은 연구원이 9046명으로 인센티브 지급액은 1065억원에 달했으며, 국외(SCI급 이상) 논문이 없는 연구원은 1만6563명, 인센티브 총액은 2105억원이 넘었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논문발표나 특허출원 등 연구자로서의 성과는 단 한 건도 없이 수 천 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 것은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고 지적하고, “특히, 핵심연구인력인 책임급과 선임급 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전무한 것은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국가과학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연구성과 관련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