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 브리핑’ 개최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시·도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거부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집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이 2013년에 초과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추가소요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어 현재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조기에 달성해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방교육 당국도 국가 전체적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어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소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그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누리과정이 조금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