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 정우택 국회 정무위워장 / 이형석 기자

정 위원장은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공정한 시장 규제와 시장 성장을 위한 시장질서의 접점을 찾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금융산업 내 경쟁정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행하는 전문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독점규제의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원적 규제체제가 업계 입장에서 중복규제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충될 수 있는 두 과제를 시급히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이 금융산업에서 지향하는 합리적인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입법적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주요 주제는 ▲금융법과 경쟁법의 조화방안 ▲행정지도로 인한 금융회사 법규 리스크의 완화방안 등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에서 불확실한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이다.

세미나의 진행은 법무법인 율촌의 박성범 변호사와 보험연구원의 이승준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다.

아울러 김성하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김용범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민성기 상무(전국은행연합회),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의 토론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