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최경환 “국가별로 과감한 ‘성장친화적 확장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14년10월10일 22:43

최종수정 : 2014년10월11일 15:40

10일 IMF/WB 연차총회 기조연설

[미국 워싱턴=뉴스핌 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계 각국의 과감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성장친화적 확장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진단이다. 구조개혁이 중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선 ‘일상화된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제69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연설문을 통해 단기적인 재정건정성 회복을 강조한 기존의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 각국이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성장친화적 확장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투자자 및 글로벌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러면서 “제대로 설계된 확장적 거시정책은 노동시장 참여 및 소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구조개혁의 성과를 높여 잠재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은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와 더불어 국내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는 ‘축소균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과감한 성장친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며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41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 패키지를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같은 정책 조합을 통해 한국은 국내적으로 내수와 수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균형을 달성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리밸런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세계경제의 회복은 단기적인 경기회복의 관점에서 재정·통화정책 중심으로만 논의돼 왔지만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에도 공급역량 강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은 중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경제심리 개선과 투자 활성화, 경제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 같은 관점에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그간 지연돼 왔던 서비스산업, 노동시장 분야 등에서의 구조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고 소개하면서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속한 구조개혁 정책을 결합한 한국의 성장전략이 갖는 정책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선 ‘일상화된 저성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회복세는 예상보다 취약한 상황이며 나라마다 회복 양상이 달라 통일된 대응이 어려운 가운데 하방위험(downside risk)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 간 통화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중동 등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간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의 위험부담을 높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고 실물경제의 투자로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분배의 관점에서도 그간 신흥국 경제성장에 힘입어 전세계 절대빈곤 규모는 감소해 왔으나 개별 국가 내 소득계층 간의 격차나 글로벌 수준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빈곤퇴치’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수준의 제고를 넘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 부총리는 각국의 정책공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대규모 시장 조정 가능성 등 금융시장의 위험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우리가 각자의 국내 정책적 목표만 우선할 경우 자칫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주변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결국 자국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다원화된 글로벌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위험 관리 및 공동 이익의 관점에서 국가 간 명확한 의사소통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협업과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며 “거시 안정성 확보,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응 등의 이슈는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전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저소득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구조개혁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상호 지원이 필수적인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저소득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과 빈곤퇴치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세계은행그룹(WBG)을 중심으로 민·관간, 다자개발기구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와 WBG가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IMF와 WBG는 글로벌 이슈의 핵심을 정확히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에 효과적인 정책을 권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일상화된 저성장’이 세계경제의 ‘만성질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국의 여건을 고려해 화타(華陀)와 같은 신묘한 처방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