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대한 불복 재심청구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방송심의에 대한 불복 청구 건수를 보면 지난 2008년 1건, 2009년 0건 등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15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총 16건의 재심의가 신청됐고 올 현재까지도 12건의 재심 신청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6건과 비교하더라도 2013년 3배 가까이 재심청구가 늘어난 것이다.
심의에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준사법기관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심의결과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이다.
내용측면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재심 청구가 있었던 사회적 정치적 이슈는 ‘천안함’ 1건이었는데 반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에 대한 공정성, 명예훼손 문제', '박근혜 대통령 옆 인공기 배치', '서울시 공무원 간첩재판 보도', '세월호 구조 전문가 인터뷰'등 사회적 정치적 이슈 심의에 대한 불복이 대거 이뤄졌다.
전병헌 의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표현 행위를 자제하게 만든다면 그 공권력 작용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며 "지금 방심위의 과도한 정치심의 및 제재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다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 967건의 방송심의를 통해 867건의 재제(법정재제 369건, 행정지도 497건)했으며, 2013년에는 1083건의 방송심의를 통해 991건의 재제(법정재제 464건, 행정지도 514건)를 의결했다. 지난 2012년 대비 2013년 심의건수는 12%증가했고 재제는 15%증가한 수치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