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모바일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를 통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6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카카오톡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뱅크월렛카카오를 통한) 수취 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정부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송금·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의 보안성 심사와 이용약관 승인을 끝냈고, 뱅크월렛카카오는 11월 초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뱅크월렛카카오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하루에 수취할 수 있는 한도를 50만원, 이체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선불, 소액 서비스라서 현재는 한도를 작게 설정해 놨다"며 "보안 문제나 정부 규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앞으로는 사실상 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을 폐지해 금융회사가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금융 거래시 사용자 컴퓨터에 방화벽, 키보드 보안, 백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액티브엑스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앞으로는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카카오톡 본사 방문 직후 진행된 현장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거 금융전산 보완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세세하게 규율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기본원칙과 반드시 필요한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IT와 금융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신(新)금융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신 위원장은 "IT와 금융의 융합 트렌드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관련 업계에게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진취적 접근 자세를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전세계는 정보통신기술산업과 금융업의 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있다"면서 "최근 구글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IT기업들이나 전자금융업자들이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주체로 등장하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정부는 큰 방향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은 취하되, 정보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양방향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의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등 소비자 보호 제도의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사전적인 규제에서 사후규제로 가는 건데 규제를 푸는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회사들이 보안성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또한 감독업무의 IT전문가를 어떻게 충원하고 전문성을 기르느냐도 큰 숙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간담회에서 신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IT·금융 융합 관련 민관협력체' 구성에 합의했다. 향후 민간협력체를 통해 상호간에 시장·산업에 대한 지향점을 공유하고, 新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신 위원장 외에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삼성전자 박상욱 전무, LG U+ 강문석 부사장, 한국사이버결제 송윤호 대표, 올앳 황일 대표, 이베이코리아 박용신 부대표, 나이스정보통신 남욱 대표, 옐로페이 이성우 대표, 한국스마트카드 최대성 대표 등 IT기업과 전자금융업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한 금융결제원 김종화 원장, 코스콤 정연대 사장, 금융보안연구원 김영린 원장 등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