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인하 가능성엔 '갸웃'.. 거래량 증가엔 '기대감'
[뉴스핌=김양섭, 백현지 기자] ##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다. 기존에 제한폭에 걸렸던 스몰캡들 위주로 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미수나 신용 등의 담보비율이 높아지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수 있는 거래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A증권사 리테일 마케팅전략팀장의 얘기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효과에 대해 증권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부정적인 측면은 특히 개인들의 레버리지 거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제한폭이 커진 만큼 신용과 미수에 대한 담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다.
황세운 자본연연구원 자본시장실장도 거래세 인하,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이 거래활성화에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투자자 유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가격제한폭 확대 부분은 증시활성화와 직접 관계되는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의 거래대금 축소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문제를 제도 개선에 의해서 바꾼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 실장은 " (거래 감소 현상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할수는 있지만 개인 참여가 줄어들고 있고, 기관은 개인들에 비해 거래빈도가 낮은 구조적 트렌드를 제도적 개선으로 인해서 돌리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거래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증권업종에 '악재'로 작용할 수 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증권사 리테일담당 임원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해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속마음은 반대가 많지 않을까 추정된다"면서 "리테일 고객의 수익의 근원이 수수료랑 이자수익인데, 신용이나 미수 거래가 줄어들 경우 나타나는 이자수익 마이너스를 수수료 증가되는 부분을 채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에서 C 매니저는 증권업종에 대해 '숏(매도)'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현재 5조원이 넘는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사들은 년간 3500억 이상의 수익을 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어느정도 줄어들지가 관건"이라면서 "실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의 미수, 신용 지표가 증권업종을 보는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 요구하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많았다.
황 실장은 "거래세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증시 활성화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날 거라고 보지만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로부터 오는 세수 축소 부담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당강화, 액면분할 유도 등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센터장은 "지난 1989년 12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가하락을 막겠다는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배당 강화, 액면분할 유도 등은 이것보다 훨씬 약한 정책인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책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연기금 참여에 대한 기대 등 정책 기대감이 실제로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간외거래 제한폭 확대는 실제로 정책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거래소가 시간외 단일가매매 호가범위 확대 및 체결주기 단축을 시행한 지난달 1일 이후 7거래일간 코스피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104억1000만원으로 시행일 이전 7거래일 일평균(77억3000만원) 대비 34.7% 늘었다. 코스닥시장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11억3000만원에서 133억6000만원으로 20%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정규장 종료 후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자 시간외거래 연장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지난달 25일 이규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한 컨퍼러스에 참석해 "일반 근로자들이 집중근무제로 인해 주간에 주식투자를 하기 쉽지 않다"며 "퇴근 이후인 오후 7시~9시까지 시간외로 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선 단계는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백현지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