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자동차세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도 오르나요?"

기사입력 : 2014년09월17일 10:07

최종수정 : 2014년09월17일 10:07

자동차세-보험료는 무관…대형사 "연내 인상 안해"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부 계약자들은 자동차보험료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가뜩이나 얇아진 지갑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는 관련이 없고, 연내 차 보험료는 추가로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는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돼 있어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대형보험사들은 연내 자동차보험료 인상 계획이 없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세 인상과 자동차보험료는 별개"라며 "당분간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영업용과 업무용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한 차례 이상 올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더케이손해보험은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9.1% 올렸다. LIG손보(14.9%)과 삼성화재(14.5%), 한화손해보험(13.7%), 동부화재(10.8%), 메리츠화재(10.5%) 등도 10% 이상 인상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더케이손해보험이 3.4% 인상한 것을 비롯, 현대하이카다이렉트(2.8%)와 흥국화재(2.2%), 롯데손해보험(2.1%) 등은 2%대, AXA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1.6%씩 올렸다.

중소 손보사와 달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대형사들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한때 인상 검토 가능성이 흘러 나왔지만 당국의 인상불허 방침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사들의 경우 자동차보험 적자를 장기보험 등 다른쪽에서 메우고 있고 최근 손해율도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분간 대형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여전히 적정 수준(77~78%)을 웃돌아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더구나 이달 취임한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최우선 과제로 자동차보험 경영환경 개선을 꼽은 것도 변수다.

장 회장은 "2000년 이후 8조5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와 지나친 손해율이 손보사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으로 보험원리에 합당한 합리적인 보험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