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35개 기관(89.7%)이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 절감되고 연간으로 약 15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303개 전체 기관 기준으로는 연간 1900억원 수준이다.
오는 22일부터 약 3주간 정상화 계획 이행과 관련해 중간평가를 실시해 10월10일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에 국민에게 보고하는 행사도 갖는다.
정부는 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8개 중점 관리대상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2차 중간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8월31일 현재 38개 중점 관리기관 중 코스콤과 한전기술, 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35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303개 공공기관 전체로는 중점 관리기관 35개 이외에 중점외 135개 기관이 타결해 총 170개 기관(공공기관의 56%)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정상화 이행계획 현황으로 중점관리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 절감될 전망이며 한국거래소 859만원, 수출입은행 576만원 절감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100~300만원을 절감했다.
정상화 계획이 이행되고 나면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절감액은 연간 약 1500억원으로 5년간 7500억원 수준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303개 기관 기준으로는 연간 1900억원 수준 절감돼 5년간 약 1조원 절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38개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외 점검기관 등 48개 기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10월8일까지 약 3주간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한 기관은 방만 경영 중점 또는 점검 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실적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관을 확대(10→16개)하고 우수(8개)와 양호(8개) 그룹으로 차등화해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 정상화 이행을 위해서 노력한 모든 사람이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과급 지급률도 당초보다 확대(보수월액 30%→최대 90%)키로 했다.
특히 10월10일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행사시 중간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기재부는 향후 매년 1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및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해 이면 합의가 발견되거나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부활시킬 경우에는 즉각 기관장, 임원 등의 해임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알리오에 방만경영 개선 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해 불성실 및 허위공시 적발시 담당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