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박근혜정부 2년차 공직자 비리 급증…금품수수 3배 증가

기사입력 : 2014년09월03일 08:58

최종수정 : 2014년09월03일 09:07

올해 들어 313건…전년대비 두배 증가

- 종합청렴도 평가 5년 연속 하락
- 검경⋅국방부·기재부 하위권 수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올해 공직자의 비위행위가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으로 인한 중징계가 급증했으며, 박근혜정부 2년차 들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정부의 2014년 공직자 비위 적발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014년 8월 현재까지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총 517건으로, 2013년에는 204건, 2014년 8월 현재까지 3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비위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연합,동대문을)이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건수는 총 313건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이는 지난해 204건에 비해 53.4% 늘어난 것이며, 월평균 건수로 보면 39건으로 지난해(20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자료: 민병두 의원실, 각 부처)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총 204건 중, 금품수수 41건(20.0%), 공금횡령 5건(2.4%), 업무부적성 99건(48.5%), 품위손상 1건(0.4%), 기강해이가 58건(28.4%)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총 313건 중 금품수수가 126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7건(2.2%), 업무부적성 110건(35.1%), 품위손상 4건(1.2%), 기강해이는 66건(21.0%)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품수수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으며, 공금횡령도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 90건, 지자체⋅교육청 62건, 공공기관 등은 52건이고, 2014년 8월까지는 중앙행정기관 113건, 지자체⋅교육청은 127건, 공공기관 등은 73건으로 모든 기관의 비위행위가 증가했으며, 특히 지자체⋅교육청의 경우 2014년 8월 현재 작년의 2배를 초과했다.

징계 조치결과는 2013년, 공직배제 9건, 중징계 9건이었고 경징계는 40건, 주의⋅경고는 128건,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은 16건이었다. 중징계 이상은 총 18건으로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2014년은 6월 까지 중징계 6건, 경징계 16건, 주의⋅경고가 27건, 250건은 아직 조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점수(2009년~2013년)를 분석한 결과, 종합평가를 한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8.6점과 8.59점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는 2개 부문으로 평가했으며 중앙행정기관(수사⋅단속⋅규제 기관) 부문은 2011년 8.35점, 2012년 7.62점, 2013년 7.55점으로 하락했다.

중앙행정기관(일반) 부문은 2011년 8.47점, 2012년 8점 2013년도 7.79점으로 하락했다. 2013년 종합청렴도는 5등급 기준에서 4등급(7.55~7.84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2009년 종합평가의 8.6점(1등급)에서 1점 가까이 하락했다.

2013년 청렴도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수사⋅단속⋅규제 기관에서는 검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6.91점과 6.86점을 기록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일반행정기관에서는 국방부 5등급(7.12점)을 받았고, 4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무조정실(7.56점), 기획재정부(7.51점), 교육부(7.46점), 문화재청(7.39점)으로 뒤를 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공직자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5년 연속 하락했다"면서 "박근혜정부 들어 종합청렴도를 평가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