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 연말부터는 개별 건축주끼리 협의를 하면 합동으로 도심빌딩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심에서 건물 고층부를 계단형으로 짓거나 대각선으로 깎아 짓는 건물이 사라지게 된다. 인근 도로 폭에 맞춰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사선제한이 폐지돼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 중심의 건축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서로 다른 필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 건축주들끼리 합의하면 통합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통합 재건축을 하면 벽을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크게 줄고 도로변에 상점 등을 배치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금은 서로 다른 필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50cm 띠워 건물을 각각 건설해야 한다.
통합 재건축 전후 비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를 위한 규제다. 하지만 사실상 용적률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사선제한을 맞추기 위해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이 양산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상태다. 국토부는 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축물 사선제한 전후 건물 외형 비교 건물 앞이나 주변 땅에 공원을 만들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는 늘어난다. 지금도 법으로 건물 주변 땅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높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소극적이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올 연말부터 공개공지 제공비율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소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2026-05-22 22:45
대전 허태정 51.4% 이장우 37.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14.4%p(포인트)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전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2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 허태정 51.4% vs 이장우 37.0%...오차범위 밖 14.4%p
대전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허 후보는 51.4%로 과반을 넘었다. 이 후보 37.0%,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 2.5% 순이다. '없음' 응답자는 3.8%, '잘 모름'은 5.4%로 유보층은 9.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허 후보가 이 후보를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섰다.
동구 허 후보 57.3%·이 후보 33.4%, 중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4.3%, 서구 허 후보 48.2%·이 후보 37.6%, 유성구 허 후보 44.8%·이 후보 42.0%, 대덕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2.9%다.
연령별로는 70살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허 후보는 40대·50대·60대에서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섰다.
18~29살 허 후보 45.7%·이 후보 31.8%, 30대 허 후보 42.9%·이 후보 40.1%, 40대 허 후보 58.0%·이 후보 28.6%, 50대 허 후보 63.6%·이 후보 32.0%, 60대 허 후보 52.5%·이 후보 43.5%, 70살 이상 허 후보 42.5%·이 후보 48.6%였다.
성별로는 남성 허 후보 48.4%·이 후보 40.7%, 여성 허 후보 54.4%·이 후보 33.3%로 모두 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허 후보 89.3%·이 후보 5.5%, 국민의힘 지지층 허 후보 6.5%이 후보 90.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허 후보 58.9%·이 후보 21.8%, 진보당 지지층 허 후보 50.6%·이 후보 30.0%, 개혁신당 지지층 허 후보 30.2%·이 후보 28.3%, 강 후보 28.4%였다.
적극 투표층은 허 후보 58.2%로 이 후보 36.7%를 크게 앞질렀다.
◆ 지방선거 '투표할 것' 85.9%... 적극 투표층 67.2%로 선거 '고관여 양상'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과 관련해 대전시민 85.9%가 '투표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투표' 67.2%, '가급적 투표' 18.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3.7%,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9.6%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구 83.5%, 중구 82.8%, 서구 88.3%, 유성구 84.5%, 대덕구 90.0%였다. 모든 권역에서 고르게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살 이상은 91.6%, 50대 90.4%, 40대 89.5% 순이었다. 30대 79.3%, 18~29살 69.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2026-05-22 05: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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