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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국 분수령...세월호 국면 탈출할까

기사입력 : 2014년08월17일 16:40

최종수정 : 2014년08월17일 16:40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세월호 특별법 등 현안 논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18일 전후로 만난다. 세월호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날을 세월호 대치정국이 해소될지 장기화 될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가 의뤄진다면 정국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안된다면 그 여파가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담에서 합의내용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특별법 뿐만이 아니다. 7월 임시국회는 처리해야 할 많은 숙제도 안고 있어 여야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먼저 세월호 참사 이후 관심을 모아왔던 '김영란법'과(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등 우선 처리 법안이 다시 표류하게 된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분리국감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당부한 19개 중점처리 법안의 처리도 늦어진다. 때문에 정국 해소를 위한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후 회동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등으로 경색된 정국의 물꼬트기에 나선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합의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방침으로 재협상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합의 파기를 조준하는 동시에 특검 추천권 등의 요구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동 결과는 정국 운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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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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