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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디폴트는 미국 탓"…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기사입력 : 2014년08월08일 09:52

최종수정 : 2014년08월08일 09:52

아르헨 정부, 다국적 은행들에게 '헤지펀드 채권' 인수 제안

[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와의 채무조정 협상 무산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직면한 아르헨티나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미국을 제소했다.

7일(현지시각)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번 디폴트와 관련해 미국을 제소했으며, 이를 미국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을 적용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법원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 관할을 거부할 경우, 사법재판소는 아르헨티나가 제기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헤지펀드들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채무 재조정에 합의한 채권단에게까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아르헨티나의 주권과 면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아르헨티나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하지 않은 미국계 헤지펀드들을 배제한 채 나머지 채권단에만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디폴트 위기로 몰아넣은 미국 헤지펀드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법원의 판결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해당 헤지펀드들과 채무 재조정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디폴트를 맞게 됐으며, 디폴트 선언 이후에도 다른 채권단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으나 이 역시 미 법원이 금지시켰다. 

아르헨티나는 신탁은행인 BNY멜론측에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을 입금했으나, 미 법원은 앞선 판결 내용에 위배된다며 BNY멜론의 자금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디폴트 사태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보유한 아르헨티나 채권을 다국적 은행들이 인수하게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는 미 헤지펀드이 보유한 디폴트 채권을 JP모건체이스와 씨티그룹, HSBC 등에게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채권의 인수 가격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이르면 내주 정도엔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2001년 1000억달러 규모의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채권단 대부분과 75% 수준의 채무 탕감에 합의했으나 미국의 2개 헤지펀드가 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미 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2일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신속하게 디폴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선택적 디폴트′와 ′제한적 디폴트′가 더 위험한 상태로 발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디폴트′와 ′제한적 디폴트′는 전체 채무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는 부분적 채무불이행 상태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디폴트와는 구분된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 정부와 미국 헤지펀드 채권단 2곳의 채무상환 협상이 결렬되자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로 하향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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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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