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해묵은 규제 폐지" 국회에 건의

기사입력 : 2014년08월04일 14:17

최종수정 : 2014년08월05일 09:06

[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4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찾아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15개)를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후 주택·부동산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침체상황을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라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기간내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우선 국회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운용개선 ▲용적률 규제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 제고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의원 입법발의된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배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공공관리 적용에 주민선택권 부여 ▲개발부담금제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제한 폐지 ▲재건축 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도시개발조합 설립때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건설·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공 임대주택 규제 완화,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발생한 미분양주택 제3자 매각 또는 공공에서 매입 등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치열한 글로벌 경제상화에서 한국경제의 도약과 주택·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등 해묵은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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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