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공공관리제 자율선택 이르면 연말 도입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지역 주택 재건축사업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 대신 재건축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가 사실상 폐지될 것이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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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의무적용되고 있는 주택 재건축·재개발 공공관리제가 올해 안에 주민 자율선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속도가 빨라져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건설업계도 일감이 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주민 자율선택으로 바뀌면 현재 연간 10건도 안팎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발주가 20건 이상 크게 늘 것"이라며 "공공관리제에서는 조합이 사업 추진비를 제 때 빌릴 수 없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전문가를 보내 사업을 관리하고 사업 추진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다.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높일 목적으로 조합장과 결탁해 조합원 분담금이나 일반분양가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0년 도입했다.
공공관리제를 배제하면 재건축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당장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서울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24곳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 안에 이들 단지들이 재건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빈사상태'에 빠진 주택건설업계도 일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들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초기 단계 재건축단지를 찾아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서다.
국민은행 WM사업부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공공관리제 도입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단순 도급자로 전락했던 건설사들이 다시 재건축사업 파트너가 돼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되면 전체 주택시장도 활기를 띨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면 '전시효과'가 나타나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재건축 열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부작용도 우려된다. 재건축 사업이 과열돼 조합원 분담금이나 일반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앞서 지난 2000년대 서울 강남지역 인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반분양가가 크게 올랐다. 분양 리스크(위험성)이 있는 비인기지역에서는 건설사들이 분담금을 높여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국토부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자율선택으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주거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조례를 정해 공공관리제를 의무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시만 공공관리제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자율 선택제를 반대하는 서울시와도 협의가 거의 끝난 상황"이라며 "정기 국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올 연말 공공관리제 주민자율선택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