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4월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정홍원 국무총리, 김태준 규제개혁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등과 참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규제개혁, 규제완화를 거듭 주장해 왔다.[사진=뉴시스]

보험회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에 발의됐으나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하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안 역시 지난해 2월에 국회로 넘어왔으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28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제한적 허용(생명보험협회 건의) ▲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옴부즈만) ▲ 자동차 정비책임자 교육제도 도입(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규제 철폐 차원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그렇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에 계류돼있다.

이 법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보험회사가 해외의료관련 보험상품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시장질서를 저해해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에 대해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금지하도록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안은 지난 2월14일 정부안으로 국회 제출됐으며, 기획재정위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은 부담금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 납부 제도를 개선키 위해 발의됐다.

자동차 정비책임자 교육제도 도입 관련 법안의 경우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17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정비책임자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정기적인 교육훈련제도가 있어야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가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 법안이 여야 모두 입법 통과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안홍철 한국투자공사 논란·분양가 상한제 및 전월세 상한제 등 상임위별 현안에 묻혀 법안소위 회부조차 못한 상태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총 92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 중 59건의 처리를 완료했으며, 26건은 처리 진행 중이다. 3건의 경우 국회 법안으로 넘겼으며, 4건은 처리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