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규제개혁에 비해 금리정책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란 전망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는다고 하지만 가계부채 측면에서 금리인하의 효과가 반드시 가계부채에 도움이 되고 소비에 도움된다고 단언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는 자산규모가 부채보다 많다"며 "금리인하로 부채가계의 원리금 상환이 줄지만 금융자산 가계의 자산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에 미치는 효과도 양면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리 인하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부채증가를 용인하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소비가 늘지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서 중기적으로 소비여력을 제한하는 효과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단, 금리인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아니고 양면성이 있어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