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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취임사 전문

기사입력 : 2014년07월16일 08:19

최종수정 : 2014년07월16일 08:19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최경환 부총리 취임사 전문] 다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듭시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80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었으니,
언론과 국회를 거쳐 다시 고향에 돌아온 셈입니다.

먼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등
수많은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에 애써주신
현오석 부총리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오석 부총리님과 함께
우리 경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온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 기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풀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좌표를 재점검하고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를 살펴보면 마치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 「저성장의 함정」입니다.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회복세도 주춤거리고 있어
자칫 “경제회복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감돕니다.

불과 2~3년 후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성장 잠재력의 저하가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정식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축소균형의 함정」입니다.

성장도 문제지만,
우리경제의 속사정은 더 큰 문제입니다.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저성장 - 저물가 - 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모습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성과 부재의 함정」입니다.

그간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합니다.

대책을 위한 대책은 없었는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냉엄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세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가계ㆍ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둘째,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합니다.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이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가계가 마음껏 소비할 수 있고,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 굴러가겠지”하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서
어떻게 “국민 행복 시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합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는 것뿐입니다.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의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합시다.

혁신의 기치를 다시 한번 높이 세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합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합시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저는 내일의 꿈을 품어야 할 청년들의 눈에서
희망이 아닌 좌절을 보았습니다.

생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눈에서
보람이 아닌 삶의 고단함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빛나야 할 기업인들의 눈에서
도전이 아닌 불안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
청년의 눈에서 벅찬 꿈이, 근로자의 눈에서 가득찬 보람이,
기업인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도전정신이
다시금 빛나도록 하는 것이
저와 기획재정부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펴
우리 경제에 울리는 작은 경고음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협업하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 경제부처가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대로 하면 잘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 창조적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합니다.

저 역시 기획재정부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직원 여러분들께서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바로세워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게
그 열정과 헌신에 걸맞는 보상과 대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발상이
실제 우리나라를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어진 일은 확실히 하면서도
불필요한 잡무와 야근을 줄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6.25의 폐허와 가난에서 일어선 “한강의 기적”에는
경제개발을 설계하고 실행했던
자랑스러운 기획재정부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아직도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획재정부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제심동력 예기익장(齊心同力 銳氣益壯)”
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들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가늠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여있고,
얽히고 설켜 있는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경제부흥과 민생회복의 길,
어렵고 힘들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그 명예로운 길을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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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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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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