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2기 경제팀도 국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4개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최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를 한지 이틀만이다.
기재위는 종합의견에서 "최 후보자는 직무수행 능력에 관해 지식경제부 장관, 경제 관료 등 공직생활 경험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기재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의 활동을 통해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전임 원내대표로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한편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와 관련한 대기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고 적시했다.
새누리당은 "최 후보자는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한국 경제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의지와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자재정 확대를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가계부채 완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세입이 확충돼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적시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최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이면서 전임 원내대표를 맡았다는 경력을 들어 국회, 특히 야당과의 관계가 원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청문회나 보고서 채택에 예상외로 진통을 겪었다.
사실 야당에서는 최 후보자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습이다. 지난 4월2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에게 "너나 잘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정부 선배들이 최경환 후보자에게 장점이 많지만 세밀함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말이 너무 앞선다는 평가다.
원내대표 시절 야당을 무시하고 법안처리를 강행하거나 야당이 박근혜 정부 내내 국정 발목잡기에만 매진했다고 혹평하는 등 정쟁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인 것도 흠이다.
현오석 1기 경제팀도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분위기만으로 보면 최경환 2기 경제팀도 같은 길을 갈 공산이 커졌다.
다만 1기 경제팀과는 달리 여당과의 관계는 매우 좋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다. 친박실세에 3선 의원인 최 후보자에게 대놓고 비판할 새누리당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국정감사 등 하반기에는 부총리가 사실상 국회 일정이 대부분"이라며 "최 후보자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이점을 적극 살려 대야 관계에 적극 나서줘야 정부 정책 집행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