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 2기 경제팀, 야당과 시작부터 삐걱

기사입력 : 2014년07월11일 11:29

최종수정 : 2014년07월22일 10:35

하반기 국감 등 국회 일정 수두룩, 야당 설득 노력이 관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2기 경제팀도 국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4개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최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를 한지 이틀만이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실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기재위는 종합의견에서 "최 후보자는 직무수행 능력에 관해 지식경제부 장관, 경제 관료 등 공직생활 경험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기재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의 활동을 통해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전임 원내대표로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한편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와 관련한 대기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고 적시했다.

새누리당은 "최 후보자는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한국 경제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의지와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자재정 확대를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가계부채 완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세입이 확충돼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적시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최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이면서 전임 원내대표를 맡았다는 경력을 들어 국회, 특히 야당과의 관계가 원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청문회나 보고서 채택에 예상외로 진통을 겪었다.

사실 야당에서는 최 후보자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습이다. 지난 4월2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에게 "너나 잘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정부 선배들이 최경환 후보자에게 장점이 많지만 세밀함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말이 너무 앞선다는 평가다.

원내대표 시절 야당을 무시하고 법안처리를 강행하거나 야당이 박근혜 정부 내내 국정 발목잡기에만 매진했다고 혹평하는 등 정쟁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인 것도 흠이다.

현오석 1기 경제팀도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분위기만으로 보면 최경환 2기 경제팀도 같은 길을 갈 공산이 커졌다.

다만 1기 경제팀과는 달리 여당과의 관계는 매우 좋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다. 친박실세에 3선 의원인 최 후보자에게 대놓고 비판할 새누리당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국정감사 등 하반기에는 부총리가 사실상 국회 일정이 대부분"이라며 "최 후보자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이점을 적극 살려 대야 관계에 적극 나서줘야 정부 정책 집행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