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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타파] 700여개 '규제 암덩어리' 떼낸다

기사입력 : 2014년07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7월10일 14:19

복합점포 활성화·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복합점포 활성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등을 골자로 금융권 내 불필요한 규제 약 700건(전체 40%)을 걷어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빅뱅(Big Bang)급 규제개선을 통해 ▲ 일자리·투자 활성화 ▲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 금융업 경쟁·혁신 ▲ 국민편의 제고 등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일 확정·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규제 개혁을 강조한 지 넉 달 만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12차례 현장방문, 22개 유관기관의 규제점검을 통해 3100여건(법령규제 1100건, 숨은규제 2000건)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민원분석, 수요자 서베이를 병행했다. 이중 개선요청 사항 및 자체발굴 과제 약 1700건의 금융규제를 검토해 약 700건(약 40%)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법령규제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한하고, 숨은규제는 국민과 금융회사 불편 및 과도한 규제준수비용을 초래한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령규제 위주로 개혁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금융기관, 금융권협회에 규제가 많이 숨어 있었다"면서 "개선율이 예상보다 높고 법령보다 숨은 규제를 많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선진국의 금융규제개혁 등 빅뱅(Big Bang)적 접근을 통한 위기돌파 사례를 적극 벤치마크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을 강력 추진했다. 

이에 금융위는 '경쟁·혁신', '금융과 실물 융합', '소비자보호' 3대 비전의 실천과제로 ▲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불편 해소 ▲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 ▲ 숨은규제 개선 등 규제 준수비용 경감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이번 금융규제 개선에 따라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가 활성화된다. 계열사간 공동점포운영, 원스톱(One-Stop)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회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계열사 복합점포의 사무공간 분리 등 칸막이 구분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계열사 공동상담실에서 고객 동의하에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고 상품가입도 가능해진다. 고객은 한 공간 내에서 은행·증권·보험 종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비용절감, 시너지 창출 등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동시에 단일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종합 관리하고 세제혜택도 통합적으로 부여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업권별·개별상품 별로 도입돼 있고 세제혜택도 각각 부여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별상품 중도해지 없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해외진출시 유니버셜 뱅킹도 허용된다. 국내에서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에서 허용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은행이 홍콩에 설립한 지점은 랩어카운트 취급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해외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만 17세 이상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재학생 등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창업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청년창업특례보증의 연령제한을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2억에서 3억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까지 보증 유지가 가능토록 했다. 매출규모 확대 등 외형이 갑자기 커진 초기 중견기업이 보증이 해지될 경우 자금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꼐 금융투자업자가 영업범위를 확대할 경우 최소 6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때 요건만 충족하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등록제로 변경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수·겸영업무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도 확대된다. 은행·보험은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 회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 및 규제 포털을 개설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상품판매·자문업, IT발달로 인한 지급결제 방식의 다변화 등 미래지향적이고 업권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는 공론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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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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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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