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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내년부터 시간당 8.5유로 최저임금제 도입

기사입력 : 2014년07월04일 08:2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시간당 1만1670원 수준…영국보다 높고 프랑스보다 낮아

[뉴스핌=노종빈 기자] 독일이 내년부터 시간당 8.5유로(약 1만1670원)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독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이 고용주와 노동조합간 계약 내용을 인정해왔다.

독일 연방하원은 3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다만 일부 업종에는 8.5유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데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약 370만명의 독일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여성 근로자로 관측됐다.

8.5유로 최저임금 수준은 영국이나 스페인 보다는 높지만 프랑스나 벨기에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 달러화로는 약 11.5달러 정도지만 유럽의 저물가 기조로 인해 실질적인 구매력 가치는 약 15달러 선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현재 최저임금 7.25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10.1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시나 주에서는 이미 7.25달러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는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제를 승인했고, 동부 매사추세츠주는 오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저임금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집권시 연정 합의 조건으로 내놓은 공약이었다.

에벌린 헤르만 BNP파리바 유럽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 독일의 분배 체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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