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쌀시장 개방 초읽기…관세율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09:35

최종수정 : 2014년07월04일 08:19

정부 "200%보다 훨씬 높을 것"…농가·정치권 설득 과제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2일 오후 5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올해 말로 예정된 WTO '쌀 관세화'(시장개방) 2차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관세화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거나, 관세화 의무면제(웨이버)를 신청하는 방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농민단체들이 쌀시장 개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개방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관세화 방침을 정하고 관세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주력하고 있다.

◆ '쌀 관세화 유예' 안하나 못하나

▲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중 FTA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MMA)을 크게 늘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필리핀의 경우 최근 관세화 의무면제를 신청하면서 3차 유예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로써 의무수입물량을 2.3배나 늘려야 했다. 또 쌀 이외의 다른 농산물에 대해 대폭적인 시장개방도 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보다 '관세장벽'을 통해 쌀시장을 보호하는 게 더 전략적이라고 판단했다.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것보다 높은 관세율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계산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쌀 관세화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물량을 큰 폭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관세화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보다 투명한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우리 농업의 주축인 쌀농사를 내버리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쌀시장개방 문제는 단순한 상품개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 일본·대만 '높은 관세율'로 일찌감치 승부수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어떤 전략을 추진했을까. 양국 모두 '높은 관세율'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전략을 펼쳤다.

일본은 1999년 일정한 수입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관세 방식으로 관세화를 추진했다. kg당 402엔의 관세를 매겼다. 이는 당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로 환산할 경우 1066%에 해당된다.

대만은 2003년 관세화를 추진하면서 kg당 53NT$의 관세를 부과했다.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563%에 해당하는 관세다.

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전략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이 각각 500톤과 200톤 미만에 그쳤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화를 하더라도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의무수입량을 크게 늘리는 것도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종량세 방식보다 일정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가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 정부 '높은 관세율' 장담… 관세장벽 헛점 없나

▲ 국내외 쌀가격 추이 비교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우리의 쌀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합당한 관세율은 어느 정도일까. 국내 쌀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입가격이 매겨지도록 관세율을 정해야 한다.

수입가격이 국내가격의 3배일 경우 20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해 수입가격을 국내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량의 대부분을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는 지난해 기준 미국이 약 2.8배, 중국이 2.1배 수준이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셈이다.

최경림 차관보는 "쌀농가 보호를 위해서 200% 정도의 관세율이 적합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추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시장을 늦게 개방하는 만큼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관세율이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변화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가세 방식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입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관세장벽이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쌀 가격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종량세보다는 종가세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 200%에서 최대 400%대의 관세율을 놓고 WTO와 치열한 논리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