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PP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PP산업발전전략(3대전략 및 9개 추진과제)을 수립해 오는 2017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 ▲PP시장의 다양성과 공정성 제고 ▲PP산업 국내외 경쟁력 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PP산업발전전략을 1일 발표, 내년 3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법정기구 운영
정부는 PP산업으로의 대규모 투자자본 유입을 통한 PP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양질의 방송콘텐츠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정부ㆍ플랫폼 사업자ㆍPPㆍ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요금정상화, 수신료 합리적 배분, 유료방송사업자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자간 과당 출혈경쟁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의존 등으로 고착된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 및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율 정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P시장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광고 규제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 구조개선..불공정 행위 관리감독 강화
유료방송 시장의 왜곡된 시장구조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PP시장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플랫폼-PP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MSPㆍ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창의력과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능력 등을 갖춘 중소ㆍ개별PP의 채널송출 보장을 통한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예:20%) 중소ㆍ개별PP 채널을 의무구성 하는 채널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방송채널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 설립 지원을 통해 PP콘텐츠 중심으로 유료방송 거버넌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글로벌 확산 등 PP산업 경쟁력 확보
정부는 PP채널을 통한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PP 방송프로그램의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PP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PP콘텐츠 창의교육과정’을 운영해 PP종사인력을 대상으로 제작기술, 포맷개발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빛마루 방송 제작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글로벌 유통․배급 네트워크가 취약한 PP프로그램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K-플랫폼’(가칭)을 구축ㆍ운영하고,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본정보를 제공받아 표준정보로 변환해 유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의 유통플랫폼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립예정인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에서 해외 전략시장 조사, 대중소PP 해외 동반진출, 마케팅·법률·투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등 해외진출에 대한 종합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료방송시장 생태계 조성
정부는 이 같은 PP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매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매출은 2017년까지 PP시장에서 총 1조5000억원 규모(연관산업 포함 2조9000억원)로 늘고, 1601명의 일자리 창출(연관산업 포함 3392명)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 유통을 통해 시청자 선택권이 늘어나고 채널간 다양성 확보를 통해 시청자 복지 및 행복을 실현할 방침이다. 내년 3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PP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미래부-방통위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방송프로그램 생산 및 유통의 주역인 PP 업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 PP산업 발전전략 3대 전략<미래부-방통위>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