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0대과제 제언'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개선 및 내수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2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과제 제언'을 통해 투자활성화 과제, 관광산업 육성 등 서비스 활성화 과제, 경제계 실천과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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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상의는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연간 의료관광객수는 15만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태국(156만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경제적인 효과가 큰 사안에는 개별심사를 거쳐 투자를 모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규 도입되는 노동, 환경규제 등 기업부담 증가에 대한 '규제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정년 60세 의무화,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강화, 사내하도급 사용규제 등 노동규제가 잇따라 추진 중인 상황"이라며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강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우커 10% 추가 유치를 통해 그리스 수준의 관광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연 433만명 수준인 요우커 규모를 1000만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인 맞춤 관광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경제계는 내수활성활를 위한 자발적인 실천계획도 내놨다. 우선 20만개의 '빈' 일자리를 채워 청년 구직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청년의 구직난 속에서도 기업의 '빈' 일자리가 20만1983개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채용부담을 덜기 위해 직무역량 평가기법을 개발해 기업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