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주 전산시스템 갈등으로 KB국민은행 경영진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외이사들이 결국 한국IBM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안건 처리는 은행장과 상임감사 등을 제외하고 사외이사들만의 뜻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사외이사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사외이사 역할'에 맞는 것인지 회의론이 제기된다.
국민은행은 23일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국IBM과 IBM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안건은 사외이사들이 주도해 상정돼 통과됐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사외이사 6명과 사내이사 4명으로 구성돼 사외이사들만 뭉쳐도 안건 상정 및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김중웅 이사회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IBM의 시장형태를 공정위에서 조사하다보면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유닉스 전환에 대한 이사회 결정이 정당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IT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IBM 및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의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의 위법성을 심사받아보고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하는 OIO계약연장의 조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며 "이는 당초의 계약이 정한 대로 현재의 매월사용료 26억원을 계약기간 만료이후 매월사용료(89억원)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IBM과의 메인프레임 시스템 사용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 은행이 시스템을 연장할 경우 매달 89억원의 할증 사용료를 지불토록 한 기존 계약 내용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이날 안건은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은 사외이사들의 입장으로 이해된다. 실제 사외이사들은 '주전산기 선정 관련 경영판단에 대한 사외이사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이들은 "이사회에서 보고받은 주전산기 선정은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발단은 IBM 한국대표가 은행장에게 보낸 이메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유닉스로의 전산시스템 교체를 결정한 이사회의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며 이건호 행장 등의 문제제기는 입찰에서 사실상 탈락에 몰린 IBM한국 대표의 편지에 휘둘렸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다.
상임감사 보고서 채택 거부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들은 특별감사의 배경, 주체, 시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 때문에 보고서의 안건상정을 거부했다"며 "감사위원회에서 보고 거부된 사실과 이사회가 감사위원회 결의를 재결의 할 수 없다는 상법 및 은행 이사회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5월 19일 이사회에서 특별감사 보고서의 안건상정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위원 사외이사들은 특별감사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는 감사위원회를 5월23일에 개최하겠다고 5월 19일 통보했다"며 "상임감사위원은 당일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함으로써 내부의 문제해결 과정을 스스로 봉쇄한 채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정병기 상임감사를 겨냥했다.
이와 함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과 경영정상화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사외이사들은 "차기 주전산시스템이 장기적 관점에서 오직 은행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제대로 선정되도록 해야겠다"며 "은행 내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외부의 IT전문가 조력을 받아 기종선정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흐트러진 은행의 경영의사 결정체제도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겠다"며 "그간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초래된 혼선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사외이사들도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한 임원은 "결국 원래대로 가려는 꼼수"라며 "IBM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닉스로 가겠다는 것을 고수하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행장 측이 지난달 30일 기대했던 대로 IBM을 포함해서 비딩(입찰을)을 다시 붙이겠다는 생각이 사외이사 측에 있다면 IBM을 상대를 제소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라는 게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해 제대로 가는지 견제하는 게 역할인데 자기들이 안건을 만들어 경영진을 배제하고 정족수에 맞는다고 그냥 통과키시면 이것이 사외이사의 역할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