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2기 경제팀의 지상과제는 1기 경제팀이 초석을 다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는데 있다.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아직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겨우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민생경제회복, 체질개선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박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신년국정운영 구상의 핵심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만드는데 깊이 관여한 친박의 핵심인사다. 그 누구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최경환 의원을 내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규제개혁, 창조경제,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등 59개에 이른다.
1기 경제팀은 공공기관 정상화을 일정대로 무리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다. 5월말 기준으로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투자공사,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이상 방만경영기관),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이상 부채과다기관) 등 10곳이 단체협약을 타결해 1차 중간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2기 경제팀은 일정대로 추진하되 9월로 예정된 2차 중간평가에서 공공기관 부채감축이 결실을 맺어야 하고 정상화 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장을 해임조치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규제개혁의 경우 시장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시장친화주의자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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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등을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분양가상한제, 개발이득환수 등을 풀어줄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나 3월20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한 것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 정책 프로세스가 올스톱된 상황이라 하루빨리 2기 경제팀이 출범해야 정상화될 전망이다.
기재부 A국장은 "세월호 이후 정부 정책이 '안전'쪽에 맞춰지다보니 수학여행 금지, 소비심리 위축 등이 나타나 서비스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규제완화와 서비스업 육성 등에 빠른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증권 김용구 애널리스트는 "최경환 내정자는 그간 'No Action, Roadmap Only', 'No Action, Talk Only' 등 실천은 없고 계획만 무성한 경제정책 행태를 비판해왔다"며 "최경환 부총리 내정으로 막연했던 중장기 경제혁신 로드맵이 강력한 추진력과 풍부한 정치권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