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 한계… 부동산 규제완화 '승부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투톱으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꾸려졌다.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분야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온 이들이 직접 지휘봉을 잡은 만큼 경제계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데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소비심리까지 잔뜩 움츠러들었다. 수출이 버티고 있으나 미국 중국 EU 일본 등 경제대국들이 주도하는 환율 전쟁이 격화되며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중이다.
무엇보다도 피부에 와닿는 경기회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규제를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주문도 거세다. 이에 뉴스핌은 [2기 경제팀 과제]라는 주제로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뉴스핌=최영수 기자] “돌이켜 보면 (경기) 회복세의 불씨는 어느 정도 살렸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서민경제 전반에 확산됐다고 보진 않는다.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아쉽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털어놓은 얘기다. 현 부총리의 이 말은 새로 꾸려진 제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이를 인정했다. 최 내정자는 인사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수 부진이 1순위 과제"라며“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거나 만약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동떨어진 경제지표 한계… 체감경기 회복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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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다. 국개발연구원(KDI)은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3.7%로 제시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4.2%에서 4.1%로 전망치를 낮췄다.
실제로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문화·체육·관광 행사가 일제히 취소되면서 내수경기 부진이 더욱 깊어졌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정부도 최근 산하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통해 '문화, 체육, 관광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지만, 아직 세월호 쇼크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이다.
새 경제팀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핵심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다. 부동산이 침체상황을 보이고 있는데도 과거 과열 당시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최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과 같다"면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예고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 '양날의 칼' 부동산 규제완화 통할까
하지만,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직 주택가격에 거품이 여전한 상황에서 반(反)서민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재정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장 절실하다"면서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만큼 파급효과가 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오정근 초빙연구위원(아시아금융학회장) "LTV와 DTI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별·연령별로 실정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면서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최승섭 부장은 "최근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지만 거품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값이 아직 비싸다는 생각에서 안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반(反)서민정책"이라면서 "가계 부채를 더욱 심화시켜 시스템 리스크가 높아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조동근 교수는 "1기 경제팀이 경제민주화 작업 이후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2기 경제팀은 규제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오정근 연구위원도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 입지규제, 환경규제, 부동산 규제 등 대표적"이라고 제시했다.
결국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며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느냐에 따라 새 경제팀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