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동통신3사가 10일 자정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가 이통3사 관계자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통3사 임원을 수시로 불러 경고했으나 이통3사와 판매점의 지능적인 불법 보조금 지급에 속수무책이라는 비판만 거세다.
관련 업계는 지난달 20일 이통3사 동시 영업재개 후 또 다시 시장 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우려해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3사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날 자정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LG전자 G3, 삼성전자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등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각각 89만9900원, 86만6800원, 106만7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합법적인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제외하고도 6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실무자급 직원을 긴급 호출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하고 소집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사실 관계를 살펴본 후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서면 그에 상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사진)은 SK텔레콤 하성민 대표ㆍKT 황창규 회장ㆍ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 등을 만나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취임 후 제재가 이뤄진 적은 없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