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들이 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해 비슷한 사업은 모두 안전예산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어 안전예산이 눈먼돈이 안 되려면 범위 등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총량·총괄, 안전, 보건, 복지, 중소기업, SOC, 주택, R&D, 교육, 문화 등 10개 분야에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일반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방향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장관급 부처인 '국가안전처' 설치 등으로 관심을 모은 안전분야에서는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의 '바람직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편방안'과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의 '안전분야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들은 우선 국가안전처로 통합되지 못한 일반교통, 산업안전 분야에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부처간 협업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전문가를 중앙부처만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전예산이 강화되는 틈을 타서 각 부처가 많은 사업을 안전예산에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안전예산의 범위 등 기준이 느슨할 경우 지하철, 항만, 하천정비 등의 사업을 모두 안전예산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책효과성 증대 및 체계적인 안전예산 관리를 위해 재난유형별(자연재난·사회재난 등), 성질별(R&D, 유지보수, 교육훈련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안전분야의 예산지원을 점차 확대하되, 세부적으로는 재난대응 시스템 운영, 교육·훈련, R&D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재해예방 SOC 등 하드웨어 위주에서 전문가 양성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중앙정부의 안전분야 투자확대와 함께 재난발생시 현장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목적세의 취지에 맞게 안전 및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