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은행 지점장이 들려주는 FATCA 해법은?

기사입력 : 2014년04월16일 14:0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예금 5만달러 쪼개기'…전문가들 "영구적 해법 못 돼 위험"

[뉴스핌=김선엽 기자] # "7월 1일 기준으로 5만달러 이하인 기존예금의 경우, 향후 100만달러까지 예금액이늘어도 미 국세청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은행 강남PB센터 지점장 B씨는 하루에도 수십통의 고객 상담 전화를 받는다. 최근에는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관련 문의전화에 눈코뜰새 없다. 5만달러 이하로 예금을 쪼개면 영구적으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과거에 제대로 신고 안 한 것을 무사히 넘길 방안은 없는지 등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B씨는 "하루 업무량의 60~70%가 FATCA 관련 문의로 말 그대로 핫이슈"라고 말했다.

세제전문가들은 FATCA와 관련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금융기관 이행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데다 한미 국세청의 공조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진전될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꼼수'를 썼다가 추후에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예금 5만달러씩 쪼개기'…전문가들 "영구적 해법 못 돼 위험"

지난달 17일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국내 모든 금융기관은 5만달러 이상의 예금을 예치한 고객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번 협정의 배경은 2010년 3월 신설된 미국의 FATCA. 미국은 자국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인 금융소득을 자동 통보받도록 하는 이 법안을 시행하고 주요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개인들은 해외에 1만달러가 넘는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신고할 의무(FBAR;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Report)가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 세무당국이 해외계좌에 대해 파악할 방법이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신고의무는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 체결로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가 미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고를 미룰 수 없게 됐다. 때문에 자산가들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별로 5만달러(저축성보험 25만달러)씩 쪼개서 예치하는 중이다.

특히 영국의 전례를 따라 우리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행규정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자산가들 사이에 은연중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7월 1일 기준으로 5만달러가 넘지 않은 기존예금에 대해서는, 추가납입하여 예금액이 100만달러까지 늘어도 소액계좌로 분류해, 보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기대감이다.

이 때문에 과거 미보고 거액계좌들을 모두 해지하고 5만달러 미만의 소액계좌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6월 발표될 이행규정을 기다리는 자산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계좌에 대해 100만달러로 한도가 늘어나면 추후에 돈을 불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만달러로 쪼개건,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나중에 입금을 하든 양자 모두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지적한다. 금융기관별로 보고기준이 5만달러일 뿐, 개인은 전 금융기관 예금총액이 5만달러가 넘으면 모두 신고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국세청이 개별 금융기관의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미국 국세청으로 전체 금융계좌 정보가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꼼수를 쓴다고 해도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며 "G20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자국의) 금융계좌에서 연소득이 단지 10달러만 발생해도 그에 대한 계좌정보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으니 한국도 그에 버금가는 계좌정보를 미국 측에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언제든지 한미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처음에는 큰 금액의 은닉자산에 대해서만 조사하겠지만 기준이 점차 내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해외계좌신고법(FBAR)에 따르면 역외탈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좌당 최소 1만달러에서 최대 미신고 은행잔액의 50%(5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 "시민권 포기, 국적포기세 고려해야"

한편 전체 예금계좌 총액에서 미국인 계좌 비중이 2% 미만인 KDB산업은행이나 저축은행 등도 보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 관계자는 "미국인 계좌의 비중이 매우 미미하지만, 우리 역시 FATCA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제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객은 보유 금융자산을 현물로 바꾸기도 하고 또 다른 방편으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일부 관측된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국외 거주자 수는 3000여명으로 직전해에 비해 200%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중 한인들도 수십여 명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관련된 FATCA 대상자가 30만명(금융권 추산)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미미한 숫자다. 미국 거주를 포기하고 쉽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쉽지 않거니와 국적 포기세(Expatriation Tax) 등도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 국적 포기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의 한 세무전문가는 "일부 상담 고객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나 이 방법은 국적 포기세 및 거주 상황 등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성실하게 신고하고 이중과세 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김영림 세무자문위원은 "앞으로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금융계좌 관련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나의 국가와 거주지국을 선택하여 주된 납세지를 정하고 만약, 한국과 미국 양 쪽의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납부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해외에 일정액 이상 금융자산을 예치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장기체류자 등이 계좌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 개인은 5만달러가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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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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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